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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성 비위 교원 매년 증가…올해 상반기만 90명”
 
2017.10.17
 
“성희롱 등 성 비위 교원 매년 증가…올해 상반기만 90명”

입력 2017-10-02 18:26:27 | 수정 2017-10-02 오후 6:27:00

성희롱, 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들이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희롱, 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2014년 44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97명, 2016년 135명, 2017년 6월까지는 90명으로 늘었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등 중대한 사안으로 배제징계인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도 2014년에 23명(52.5%), 2015년 61명(62.8%), 2016년 71명(52.5%), 2017년 46명(51.1%)으로 전체 성 비위 징계건수의 절반이 넘었다.

충북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4명이 교원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올해 3월엔 고등학교 교사가 성추행으로 견책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미성년자 강제 추행으로, 다른 중학교 교장은 직위를 이용해 추행을 하다 각각 해임됐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 성희롱, 학생 성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갖가지 성비위가 이어져 10명은 해임됐고 2명은 정직 3개월, 2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충남에선 16명의 초·중·고 교사와 교장이 미성년자 성추행, 준강간미수, 미성년자 강제추행, 여자 화장실 몰카 촬영,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적발돼 6명이 파면되고 3명이 해임됐다. 나머지는 정직 또는 감봉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대전은 초·중·고 교원 7명이 성추행, 성매매, 동료 여교사 성추행 등으로 적발돼 3명이 해임되고, 4명이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박경미 의원은 “우리 사회가 교원에 대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 비위에 관한한 좀 더 국민 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 여성신문의 약속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단전재 배포금지>

1460호 [정치] (2017-10-02)

이유진 여성신문 기자 (bazz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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