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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하면서 여성들에게 성매매 강요한 30대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880만원 선고
 
2017.07.10
 
대부업 하면서 여성들에게 성매매 강요한 30대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880만원 선고
입력 : 2017-07-05 21:08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5일 대부업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를 물어 a씨(37·무직)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에게 금원을 대여함을 기화로 몸이 좋지 아니한 b씨에게 가족으
로부터 차용금을 받을 것처럼 말하는 등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강요하고, b씨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연체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해 다시 빌리는 것으로 계산하는 등 b씨로 하여금 고리대금과 성매매의 악순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일수를 제때 변제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사실을 가족
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나빠 중죄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남동구에서 자신 명의의 차량을 이용해 이른바 ‘보도방’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 20여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b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및 공증비 명목으로 25만원을 공제하고, 8주에 걸쳐 1주에 15만원씩 변제받아 이자율 연 61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 총 3명을 상대로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빌려준 돈을 b씨의 성매매 대금으로 변제받아 오는 과정에서 2014년 2월쯤 “생리 중이어서 성매매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는 매일 생리하냐? 돈 언제 찍을래? 일수 다시 엎어”, “생리하는 것 사진 찍어 보내, xx 내가 니 자선사업가냐”라고 말하고, 그 무렵 b씨로부터 다시 “하혈을 해 성매매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b씨에게 “생리처럼 양이 많지 않으면 솜으로 막고 다 할 수 있으니 솜 막고 2차 가라”, “니네 집 찾아간다. 니네 부모한테 돈 받겠다”라고 말하는 등 b씨가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면 종전에 
밀린 이자를 원금에 합산해 다시 빌리는 것으로 계산(이른바 '꺾기')하고, 이를 피해
자의 가족으로부터 받아낼 것처럼 b씨를 위협해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2월 24일까지 3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하고, b씨가 받은 성매매 대금 합계 880만원을 b씨의 채무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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