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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매매 장소 제공' 야놀자에 국민혈세 투자…미래부 뭐했나
 
2017.03.27
 

[단독]'성매매 장소 제공' 야놀자에 국민혈세 투자…미래부 뭐했나
2017-03-22 05:00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메일보내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대표 숙박 o2o 기업 '야놀자'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이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간접적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기업에 돈을 투자한 셈이다.

"수많은 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심사 기준에 적합한 업체에 지원을 한다"는 미래부는 그동안 야놀자를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로 꼽으며 수차례의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함께 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야놀자의 불법 여부는 뒤로 한 채 투자 등을 진행해 왔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 야놀자, 매출 680억 절반↑ 직가맹 사업…미래부·국민연금 출자中

야놀자의 지난해 매출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684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106% 개선된 수치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좋은 숙박 업체 발굴과 맞춤형 프로모션 등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도 야놀자의 프랜차이즈 호텔 직가맹 확장 등 오프라인 사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것이 성장을 견인했다. 야놀자의 직가맹 사업은 전체매출의 60~70%를 차지할 만큼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최근엔 프랜차이즈 122호점까지 열었다.

그러나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한 야놀자 프랜차이즈 일부 호텔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관련기사 : [단독] '야놀자' 프랜차이즈 호텔, 유흥업소와 연계 성매매 영업), 야놀자 투자사들도 피해자이자 공범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미래부 등의 출자금이 야놀자에 투자된 사실이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 국민연금과 kdb산업은행 출자금도 야놀자에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사기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투자금이 불법에 쓰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원성을 높이고 있다.

◇ 미래부 '야놀자' 창조경제 핵심 스타트업 신화로 꼽았지만 "아무것도 몰라"

다만, 미래부 등 유한책임출자자(lp)들의 출자금은 산하기관이나 사모펀드(per)나 벤처캐피털(vc) 등을 통해 투자된다. 이에 따라 lp의 출자금은 이를 운용하는 각 투자사의 전략과 투자 비율 등에 따라 결정되는터라 lp들은 출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는 알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미래부 역시 "산하기관이나 vc를 통해 투자됐을 것"이라며 출자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미래부는 정부 부처고 정부 사업은 방대한데, '야놀자'는 수많은 업체 중 하나여서 미래부가 한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중간 실행기관을 거쳐서 투자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수많은 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미래부 심사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지원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야놀자는 국내 수백여개 스타트업들의 치열한 경쟁과 미래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 뒤 정부 투자를 받게된 셈이다.

그뒤에도 미래부는 야놀자를 '우수 스타트업'으로 꼽으며 수십여차례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함께 진행해왔다.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꼽은 만큼 미래부 유관부처 관계자와 야놀자 임원은 창조경제 박람회나 창업관련 포럼, 탐방 행사 등에서 수시로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야놀자와 o2o 생태계를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창조 경제 책임자인 미래부가 야놀자의 성매매 장소 제공 등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채 창업 성과 등 장밋빛 청사진만 바라보며 투자를 진행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야놀자가 6년 넘게 120여개 직가맹점을 확장해오는 동안 성매매 등 현행법 위반 여부는 본사에서도 정부에서도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국민 혈세나 마찬가지인 정부기관 출자금을 성매매가 일어나는 호텔 확장에 쓰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미래부 돈은 국민 세금인 만큼, 귀한 세금이 집행된 뒤 제대로 집행됐는지 당연히 점검한다"면서 "문제가 되면 환수를 하거나 담당자에 사법 책임을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는 수백여개의 업체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다"면서 "더구나 (야놀자는)중간 투자 실행 기관을 거쳐 투자된 터라 그곳의 보고를 받고, 확인되는대로 합당한 사법처리 등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로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괜한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특히, 창업 초기엔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주저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서다.

스타트업 한 관계자는 "좋은 숙박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정부 투자를 받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기관들과 함께 일을 추진해온 야놀자가 몸집을 부풀리면서 가맹점도 제대로 관리 못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향후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거나 스타트업 이미지만 나빠질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53760#csidx00b3d9f0f041fd0a06579ed3cab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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